중고차 사기 피해 사례들은 크게 보면 3가지 인 것 같다.

- 허위 매물

- 3자 사기

- 성능기록부 허위 기재 (고지)

허위매물, 3자사기는 서로간의 견해차이가 명확하여 어떻게든 풀 수 있다. 

그런데, 성능기록부 허위 기재 또는 미고지의 경우 보상 받거나/ 환불 받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경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고차 구입시 년식 대비 100만원 정도 저렴한 매물이 나왔음. 

엔카에서 매물과 시세를 확인하고, 매매상사 방문함

딜러는 "범퍼 교환 이외 수리한 것은 없다" 라고 안내함.

외관상 도색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딜러의 말을 믿고 구매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에도 아무런 표기 없이 나와있음.

매매상사 딜러에게 받은 성능기록부이다.

보시다시피 아무런 표기가 없다. 그리고 딜러 또한 '범퍼 교환' 이외 수리한 내용이 없다 하였다.

이후 집근처 샵에 가서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다.

이 차는 '조수석 측면' 전체가 재도장 되어있고, 살펴보니 적지 않은 사고로 보인다. 

큰사고만 아니면 된다..아니면 된다 다짐을 하면서 전차주 연락을 통해서 대략의 사고 내용을 들었다. 

(카페 등에서 '전차주' 를 찾아냄. 전차주는 많이 당황해함)

전차주가 알려주기를

사고내용은 자세히 알려줄 수는 없으나, 차주분이 들었던 것이 맞다.

그리고, 본인은 딜러에게 사고내역을 정확히 알려주었고 팔았다.

적지 않은 속도에서 측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게 만약 무사고라고 안내를 받았으면, 수리한 사람이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단순사고가 아니 였던 것이다. 계약취소를 진행하려고 했다. (다행인건 만 하루만에 알게되었고, 명의이전 전 상태)

이제부터 정말 빡치는 부분이다.

매매상사/ 딜러는 

처음에는 , 사고난 차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입하였다.

그 다음, 사고가 어느 정도였는지 본인은 몰랐다.

모르는 상태에서 매입하여 바로 공업사로 보냈고 (수리를 위해)

성능점검장에서 발급한 '성능.상태기록부'에 표기된 대로 '고객에게 고지하고' 팔았을 뿐이다.

그러면, 성능발급한 사람이 문제일까? 만나서 얘기를 해봤다.

아무리 다시봐도 무사고이다. 교환도 없고, 외판 부위도 판금/용접 수리 내용이 없다.

(만약 사고내용이 있었다면) 

내부를 다 까보지 않는 이상, 여기서 본인들이 보는 한계가 있다.

상사에서 상품화 100%해서 보낸 것인데, '본인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정리하자면..

관련 공무원과 얘기를 해보니 

그렇다고,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다.

참고로, 다른 성능점검장 가서 효력은 없지만, 성능점검 결과를 받았다.

위에서 없던 "프론트휀더 판금/용접'이 추가되었다. 

이를 확인하면서 얘기해준 것은 ...

계속 왜 이런 상황이 연출 되었을까 ...되새기고 있다

참고. 한국 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중 "중고차 구입, 고지내용과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 .

http://kca.go.kr/brd/m_4/view.do?seq=51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인터넷 하기 힘들하면 여기 가서 확인 "셀프등기 돈을 아깝시다(링크)"

10년 전 셀프 등기를 처음하고, 이번에 두번째이다. 

가급적 최대한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시간도 절약하고자 하였는데 (결국) 비슷하다.

0. 필요서류들

참고1) 회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참고2) 매도인 준비서류는 미리 '부동산'에 얘기하자.

1. 잔금때까지 준비할 서류 등

1) 주민등록 등본

2)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3)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전유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있다면)

4) 등기신청서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참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한 것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부), 보통 중개업소에서 계약신고를 함.

2. 등기신청 (잔금) 이전까지 내야 할 세금/수수료 등

1) 취득세납부 -> 납부영수증

2) 채권구입 -> 채권번호

3) 수입인지 -> 수입인지확인증

4) 등기신청수수료 -> 납부번호

3. 잔금시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1)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포함)

2)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포함)

3) 위임장 (인감도장 필요)

아래는 잔금 당일 "가야 할 순서"(장소별), "처리해야 할 일 순서"(기능별) 별로 나누었다.

1. 잔금 당일 순서
    잔금 치루는 날에 등기를 하는 걸로 가정하고,
    다음 순서대로 이동한다.

    본인 서류 준비 ==> 1) 부동산 ==> 2) 구청 ==> 3) 은행 ==> 4) 등기소

2. 미리 처리될(준비할) 것 (위 순서와 무관함)
    - 토지대장, 건물대장 : 인터넷에서 발급
      (맨 아래 발급처 및 주의사항 기입함)

    - 본인(매수인) 서류들
        ㅁ 주민등록증 (신분증)
        ㅁ 인감도장 (일반도장 가능)
        ㅁ 주민등록등(초)본 (등본 가능)
        ㅁ 매매계약서원본

3. 기타   
    - 매도인을 만나서 잔금을 치루면서,필요한 매도인의 서류를 받으면 된다.
    위 순서중 어디에서 하던지(서류 수령) 아무 상관이 없다.

    즉, 매도인 만나기 전에 구청->은행을 미리 들러서 세금 및 채권매입등을 미리 처리하여도 되고,
    ,매도인 만난 후에  구청->은행->등기소 차례대로 가도 된다.

1. 등록세/취득세 고지서 받기 (부동산 -> 구청 및 시청)

    1) 필요 서류 (부동산)

        ㅁ 부동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 '매매계약서' (사본)
        ㅁ 본인    - 신분증

    2) 받을 서류(구청)

        ㅁ 등록세 / 취득세 고지서

    3) 설명

        - 부동산에 들려서, 위 서류를 수령한다.
          :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입된 정보들이 일치하는지 살펴본다.

        - 구청 세무과
          : 세무과에 방문하여, 위 서류를 제출한다.
            대개 법무사가 신청하기 때문에, 절차 생략 하고 처리하는 것 같다.
            이때, "개인이 등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서류 및 이후의 절차 알려준다.

         [경험]
            본인의 경우, 부부공동명의였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매수자의 정보가 틀리게 기입되어있어서,
            이를 수정하는데 다소 시간(30분정도)이 지체됨

2. 등록세/취득세 납부 + 채권/수입인지/수입증지 매입 (구청 -> 은행)

    1) 필요 서류 (구청)

        ㅁ 등록/취득세 납부 고지서 취득세(부동산) 납부 고지서

    2) 받을 서류(은행)

        ㅁ 취득세 납부 영수증

        ㅁ 채권 구입 영수증

        ㅁ 수입인지, 수입증지

    3) 설명

        가. 고지서 납부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 납부 영수증만이 필요하다
            (단. 취득세는 한달 이내 납입하여야 함)

            등록세가 취득세에 이미 포함되어있어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고지서에는 '세금', '등록세' ,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있슴 

            ㅁ 세금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 취득가액의 1.0%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1.2%

            [주의]
                은행에서 납부고지서는 창구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공과금납부 기계에서 처리함.
                따라서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한다.
            [경험]
                통장에 돈이 없어서, 대출받은 은행에 갔다.
                창구에서 현금및 통장 잔고가 없다 얘기하고,
                동 은행에서 발부한 수표를 통해서 납부하였다.
                (결국 고지서 갖고도, 창구에서 처리 할 수 있다는 것!)

        나. 채권
            채권은 보통 즉시매도 조건으로 구입한다. (즉시매도란, 구입과 동시에 파는 것. )

            [Tip]
            주택 가격에 따른 구입할 채권액이 틀리다.
            은행에서는 채권만 매도/매수 할 뿐 가격은 알려주지 않으므로,
            채권 구입 가격은 꼭 "등기소에서 물어보자"!!!

            [경험]
                채권 구입은,
                "등록세 고지서"에 기입된 "시가합계"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합계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본인의 경우 0.21% (= 21/1000) 적용.
                예) 아파트 가격이 2억인 경우, 채권구입가격 은 420만원.
                     즉시매도조건인 경우, 이 가격의 대략 10%정도 낸다 보면됨.

            [주의]
                채권 구입의 단위는 만원이다.
                위 채권구입 산정시, 반올림이므로 만원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실제 은행에서 xxx1000원이였는데, 만원 더 구입하라 하였다)

            [주의]
                 공동명의인 경우, 채권구입시 시가합계를 명의인으로 나눈다.
                 "명의인당 시가합계액"을 기준으로 채권구입한다.
                  예) 3억 5천의 경우 21/1000 적용으로 735만원치 구입해야함
                       공동명의(2명)인 경우, (1억 7천 5백 * 18/1000) 즉, 인당 315만원치 구입하는것이다.
                       결국 단일명의 = 735만원, 공동명의(2명) = 630만원 (315만원*2) 으로,
                       10%환매율 따지면 약 10만원 이득을 본다.
            [참고]
                  누진세율 적용은 다음 조건에 따라 틀려진다.
                            1) 특별/광역시 vs 지방
                            2) 시가합계액
            [경험]
                    등기소에 채권구입 물어봤더니, 단일명의 인줄 알고 21/1000 로 알려줬다.
                    결국 10만원 정도 손해를 봄.ㅠ.ㅠ

        다. 수입인지/증지 구입
            - 구입액은 등기소에 물어보자!!
            - 수입인지/증지는 '동록세에 표시된 시가합계' 기준이 아닌,
              매매가(실거래가) 기준이다.
              (채권은 등록세에 표시된 시가합계이고, 인/증지는 실거래가이고 헷갈림)

            [참고]
               수입인/증지에서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필요하지 않았다.

3. 잔금 치루기 (부동산/매도인)

    1) 필요 서류 

        - 잔금 (바로 돈! ^^)
        - 매도인의 서류들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등기소에 낼것)
            ㅁ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ㅁ 매도인 인감증명서
                - 사용목적과 매수자 인적정보 포함되어있어야함
            ㅁ 매도인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이력 포함)
                - 본인의 경우, 초본만 받음
            ㅁ 위임장
                - 작성법은 아래에 별도로  언급
                - 넉넉하게 3장 정도 받아두자.
                  왜냐면,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한거라서, 나중에 추가로 받기 힘듬.

    2) 설명
        가. 잔금치루기
            - 잔금 치루면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다.

            -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저당/경매 등 정보 확인, 매도인 정보 확인
                매매계약서나 등기필증, 신고필증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  잔금을 주고, 위 매도인의 서류들을 받자!!

        나. 위임장 작성법
            -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위임장 출력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

            - 위 위임장 뒤에 견본서식이 있다. 샘플작성 예 대로 기입하자.

            다음은, 주의 할 점 및 팁 이다.
            ㅁ 부동산의 표시
                등기필증(매도인것)의 "부동산의 표시"을 옮겨 적을것
            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매매계약일 기준이다. 잔금치루는 날이 아님!
            ㅁ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ㅁ 위임인 (매도/매수자 모두 기명)
                매도자 이름 + 주소 + 주민번호 + 인
                매수자 이름 + 주소 + 주민번호 + 인
            ㅁ 대리인
                신청자 본인 이름

4. 등기신청 (등기소)
    자... 이제 등기소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된다.

    1) 필요 서류

        아래는 서류 철 순서이다.
        ㅁ 등기신청서
            - 본인(아파트)의 경우 다음에서 신청서 받자.
               인터넷등기소 => 자료 센터 => 04-2.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단. 아파트는 '구분건물'이다.
            - 작성법은 아래 설명

        ㅁ 등록세 영수증필 확인서
        ㅁ 등기수입증지

        ㅁ 위임장
        ㅁ 매도자 인감증명서
        ㅁ 주민등록초본 매도/매수자

        ㅁ 토지대장등본
        ㅁ 건축물대장등본
        ㅁ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대장에 표시되어있슴 생략가능)

        ㅁ 매매계약서 사본
        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ㅁ 매매목록(한건인 경우 생략)
        ㅁ 등기필증
        ㅁ 등기신청서
        ㅁ 계약서원본
        ㅁ 등기필증
        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원본

        ==> 서류철 순서는 잘 모르겠다.
        ==>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설정하는 은행쪽 법무사가 왔었고,
               이 사람이 서류철을 했다...;;;
               법무사가 없다면, 등기소 직원에게 물어보자.!!!

5. 기타
    1) 토지대장등본
        위치 : 전자정부 -> 민원신청 -> 발급가능한민원신청 -> 토지대장
        종류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참고 : 등기소에서도 발급가능
        - 꼭 대지권등록부로 받자.
        - 토지 소재지 입력 -> 민원신청 -> (집합건물) 상세 주소 입력 -> 민원신청 -> (동.호수 입력) 민원발급

    2) 건축물대장등본
        위치 : 전자정부 -> 민원신청 -> 발급가능한민원신청 -> 건축물대장
       종류 : "건축물대장(발급)" , 옵션선택 ( 집합 + 전유부 )
                 - 정보기입후 민원신청버튼 누르면, "동 지정" -> "호수 지정" 등의 처리가 나온다.
                    건축물대장이므로 동/호수 모두 표시되어야 된다.
        참고 : 등기소에서도 발급가능

참고 ) 현금영수증 처리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3315&logId=284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