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미~*

간편 결제 활성화? 어찌 이상하게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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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업계, 이달부터 추가인증 수단 도입"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40803000020)


카드업계, 이달부터 추가인증 수단 도입

(출처 : 전자신문 - 해당 뉴스)


지난 글 (http://ssami.tistory.com/463) 에서 , 정부의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중에,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카드사들은 기술력, 보안성, 재무 등의 여러 기준들을 만족하고 있는 PG사에 한하여, 

카드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 


또한, 위 표는 카드결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대신 "추가 인증수단"을 요구하는 계획이다. 


상기 내용만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내용을 좋합해 보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들?


1. 왜 PG사만 간편결제 할 수 있을까?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는 직접 결제를 유도 하지 않는다. 

즉, 사용자가 보는 결제 화면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닌, "PG"사가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는 자체 간편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다고, 

카드사가 왜 PG사에 협력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PG사가 주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신규 고객(가맹점) 유치하고 , 관리하는 일을 해왔다.


어떻게 보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본연의 자기들 업무 영역일텐데 말이다.


2. 제약있는 공인인증서 폐지, 대신 추가 인증?


공인인증서는 왜 폐지 (또는 카드사별 권고안) 하는것이였을까?

공인인증서는 ActiveX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국내 전용 결제 인증 수단이였다.


쉽게 말하면, 해외 사용자들은 국내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 하는 것인데, 

추가 인증 수단이라니....


추가 인증을 보면 "휴대폰 SMS 인증" 과 "ARS 인증" 두개가 논의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카드사에서 해외에 있는 사용자에게 SMS 인증을 보내려면, 

해당 국가의 통신사업자 등과 제휴(?) 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ARS 인증은 해외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결국, 공인인증서가 갖고 있는 제도적 장벽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다.


왜 카드사 자체의 인증 수단을 만들지 못하고, 보조적인 인증 수단만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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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 규제가 풀리다 (공인인증서, 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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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 (뉴스 ,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6점)

그에 반해, IT 및 모바일은 그나마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보안분야는 많이 떨어져있고, 모바일도 제조 및 게임 분야 등 한정되어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국내 모바일과 금융의 융합에 있어서는 각종 규제와 일관되지 않은 금융 당국의 정책으로 

갈수록 전세계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 갈라파고스화 되가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과 모바일을 이루는 생태계는 모범적인 사례라 본다.


TDMA 방식의 GSM을 따르지 않고, CDMA을 통해서 국내에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그리고, 3G에서는 이를 고집하지 않고 동기식의 CDMA을 버리고, 비동기식의 GSM 을 선택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LTE 도 3G에서의 WCDMA에서 발전한 통신방식이다.


이런 과정에서 , 삼성전자라는 모바일 분야 전세계 Top 1 회사도 나오지 않았을까?



국내결제시장에서 커다란 장벽이었던 공인인증서와 간편결제가 바뀐다.


1. 공인인증서 폐지 


우선은, 지난 5월 20일부터 "온라인 결제"에서 30만원 이상 결제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다.


별그대라는 드라마에서 시작된 공인인증서 논란 (천송이 코트)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전지현이 입고 나왔던 "천송이 코트"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입이 어려워지자 관련 규제를 풀을수 밖에 없던 내용은 유명하다 

(중앙일보 : 천송이 코트 중국서 살수 있게..)


사실은, 외국인들은 대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국내 카드사나 이용자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출처 : 연합뉴스 - 국내 이용자도 공인인증서 없애..)


image

(출처 : 머니투데이 _ 링크)



2. 간편결제 활성화


간편결제라는 것은, 공인인증서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로 PG사들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PG라 하면

(국내) KG이니시스 (이니페이), SK플래닛 (페이핀)  , (외국) Paypal, Square, 알레페이 등을 말한다.


규제의 대상은 "신용카드 정보 저장" 이였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사에서만 저장할 수 있었다.

당연히, 결제승인의 주체는 카드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카드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결제가 되는 것인데, 

간편결제는 PG사에 "카드정보"를 저장하고, 다른 인증 (비밀번호 , 지문 등)을 통해서 본인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다. (참고 : 9월부터 PG사도 카드정보 저장..이데일리)


물론, 이 규제 완화가 활성화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금융감동원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PG사도 카드정보 저장이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인증 방식이 필요하고 (1)

또한, 카드사와 같이 보안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2) 부담감이 있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국내 모바일 결제의 장벽있던 것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또한 앞으로 많은 결제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예 : 카카오 결제) 


하지만, 결제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누가 좋을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 대기업 처럼 자금과 협상력을 가진 곳, 

- 카카오 같이 플랫폼 사업을 하는 즉 사용자를 갖고 있는 곳, 

- 많은 가맹점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곳 이 아닐까 싶다.


참고. 상반된 의견 ^^

바보야, 문제는 액티브X가 아니라 공인인증서야 (IT 동아). vs 

번지수 틀린 '천송이코트' 논란, 진짜 문제는 '액티브X' (머니투데이)


참고. 뉴스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72813125792790&type=&MS2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0840

http://china.joins.com/portal/article.do?method=detail&total_id=14227519

http://www.ytn.co.kr/_ln/0102_201405191730235854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502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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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와 봉사료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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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왠만한 세법과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오늘 얘기할 부가세나 봉사료도 마찬가지인데, 자영업을 안해본 나로서는 너무 복잡한 문제 인 것 같다.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지난 글 참조)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음식을 사먹거나 물건을 사거나 하면 10%의 세금을 더 낸다.

이 10%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가격으로 표기가 되고, 국가마다 세율이 정해져 있다.(국가별 부가가치세 세율)

또한, 면세 등의 제품에서는 부가가치세가 0이다. 


하여간, 제품을 파는 사람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며' 이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는 것 뿐이다.(부가가치세 신고 - 국세청)


2. 봉사료는 뭐지?

"봉사료 또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사업자가 음식/숙박/안마/이용원 등 또는 유사한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얘기한다. 

큰 음식점을 가거나, 호텔 로비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점을 가면 흔히 10%의 서비스(봉사료)가 부과되는 것을 흔히 볼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음식점의 경우 '소비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종업원'에게 돈을 주는 것이며, 

이때에는 사업자(사장 or 주인)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봉사료에서 주의 할 두가지만 기억하자!


2-1. 봉사료와 세금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봉사료 자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 봉사료는 매출과 달리 '봉사료'라는 항목으로 따로 표기되어 소비자가 알수 있어야 한다.

- 봉사료는 전체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이내)

-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종업원이 지급사실에 대하여 자필로 서명 및 이 자료를 향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참고 -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국세청고시)


2-2.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봉사료도 상한제한이 있다. 만약 구입대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100분의 5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다.

쉽게 말하면, 1만원 음식을 팔고 , 봉사료를 5천원 받아서 총 1만 5천원을 소비자가 부담한 경우, 

5천원의 5% , 즉 250원을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2)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월말이 되면 종업원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 부과가 된다. 

즉, A라는 매장의 모든 음식은 봉사료 10%가 일괄 적용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대로 종업원에게 주는 경우에 통상 월급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월급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봉사료"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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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보이용료 문제 대책 1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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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워회) 와 FTC (연방거래위원회) 에서 각각 이동통신사 , 그리고 아마존을 대상으로 모바일에서 부당한 결제가 일어난 것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고소를 하는 사건이 있었다.


휴대전화 콘텐츠 결제 사기, 이통사도 책임"  (연합뉴스)

"미 FTC, 아마존 고소...미성년자 결제 방조" (zdnet)


● 7월   2일  "휴대전화 콘텐츠 결제 사기, 이통사도 책임


..미국 규제당국이 '사기성' 이동통신 부가정보 서비스를 묵인하고 과금을 대행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티-모바일 유에스(T-mobile US·이하 티-모바일)를 정식 재판에 넘기고 이와 별도로 조사를 개시했다..


"고객 동의도 받지 않은 부가서비스의 요금이 청구되었다"

이 부분에서 이동통신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 사용명세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2) 환불에 대한 부분은 직접 CP에 처리하라고 책임 넘김

3) 고객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다른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 사건은 FCC (미연방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FTC (미연방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를 진행해왔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FCC News : 링크)



● 7월 10일  "미 FTC, 아마존 고소...미성년자 결제 방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을 고소했다.FTC는 아마존에게 앱 구매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벌금을 부과하고,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된 경우에 대해서 환불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FTC는 아마존 앱스토어에서 In-app 결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FTC News : 링크)


아마존은 킨들파이어와 같은 단말기의 앱스토어에서 Kids 용 app들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App내 결제(유료 아이템 등)에 있어서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1)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2) 결제시 비밀번호를 물어보지도 않고 결제를 허용해왔었다. 


(다음에 작성할 국내 정보이용료 행태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는 각 주관하는 정부기관에서, (Digital) Contents 가 유통되는 플랫폼인 App Store or Market 에서의 부당한 결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 보듯, 이동통신사 또는 아마존 등의 업체가 단순한 공급자와 소비자를 엮여주는 매개체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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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e북으로 배우는 경제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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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제도에 대해서 정리가 된 곳을 찾다가,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링크)를 방문했다.


주제 및 테마별 동영상, 그리고 e-Book 등 다양한 자료들이 준비되어있다.


상단의 "경제학습" 을 보면, 1) 경제기초학습, 2) 경제심화학습 을 볼수 있으며

"경제심화학습"에서는  동영상 강좌, 주요 발간자료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래는 몇가지 대표적인 PDF자료 링크이다.

[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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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VAN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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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이란 Value Added Network 의 약자로 보통 부가가치통신망으로 얘기한다 (위키 정의)

하지만 국내에서는 VAN이란 신용카드에 대한 승인을 대행 해주는 업체로 불리고 있다.


[VAN의 역할]

- 카드 승인 중개

- 가맹점 모집

- 매입 대행


[VAN사 리스트]

 

VAN사

1

FDK

2

JTNET

3

KCP

4

KIS

5

KOCES

6

KOVAN

7

NICE

8

SMARTRO

9

KSNET

10

KICC

11

SPC

12

STARVAN

13

금결원


KICC (한국정보통신), NICE, KCP 등이 VAN사 중에 메이져 회사들이다.


카드 승인 중개와 매입 대행등이 주 업무라고 하지만, 실상은 대리점 및 유통을 통해서 

카드사의 가맹점들을 관리(?) 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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