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효율적인 법과 경제

다음은 요즘 읽고 있는 책 "Economic Thinking" 중 일부 내용이다. 법률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효율적인 법이란, 사회 구성원의 부를 최대화 하는 법을 의미한다. .. 하지만 법과 규제는 효율성이 아닌, 일부의 특수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인용된 부분중에,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어떤 법률이 하나의 방법으로 해석된 경우, 소비자들의 부는 30억 달러 증가, 생산자의 부는 변함 없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된 경우, 소비자들의 부는 변함 없고, 생산자의 부는 10억 달러 증가 위의 예에서 보면, 효율성을 위해서는 부의 총량이 큰 첫번째 방법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경우, 생산자 입장에서 어떤 정치권련을 갖고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10억달러의..

200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