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네요.
지하주차장 내 작은 교차로 (차 2대가 겨우 지나가는 정도) 였고,
상대방 차의 3/4 정도의 옆쪽을 강타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차가 봉고류의 차였는데, 조수석 바로 뒤였죠)
과실비율은 4:6 으로, 제가 4가 되어서 일단 피해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내 도로]
아파트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하지 않기에,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됩니다.
(이유는 도로라 하면,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경찰을 불러봤자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조사나 과실비율 등을 산정할 수 없죠.
2) 당사자들끼리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고가 되버립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통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일반 도로에서 산정하는 과실 비율 근거에 따라 나눕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내 도로라고 하더라도, 일반 도로에 준하는
도로교통법을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여기 판례)
[판단 기준 - 교차로]
본 사고의 경우,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고,
우선순위에 따라 내가 40%의 과실이 인정이 되었다.
우선순위는...(참고 : 여기)
0) 일시정지 및 양보표시있으면 그 상대방 차량
1) 선진입 차량 (속도/ 차크기 등 여러 요소도 함께 고려됨)
2)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이것 또한 차선이 더 있을 정도의 폭이 고려)
3) 우측도로로부터 진입한 차량
4) 직진 및 우회전 차량 (상대방이 좌회전일 경우)
위에서부터 하나 하나 명확하면, 상대방차가 70%~80%의 과실이 인정이 됨.
내 경우)
상대방차가 선진입이지만 명백하지가 않아서,
우측도로로부터 진입을 고려한 것이였다. 다만 앞/옆구리를 박은 이유로
상대방 70%가 아닌 60%만 과실이 나온듯 하다.
[사고 처리]
두 차량 모두 같은 보험사여서 그런지 사고처리는 일사천리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아파트 주차장 사고라서, 경찰을 부를 이유가 없었다.
[현장 사고 처리]
보험사 직원이 오기전에,
-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 찍고 (스프레이는 없어서 패스)
- 주차장 감시카메라 확인 (관리사무소 연락해서 보관 기간 등 물어본 정도)
- 상대방 신원 확인 & 접수번호 받아두기
무식하게 주민등록증 달라고 하지 말자..
보는 앞에서 상대방이 보험사 접수하는 얘기 듣고, 접수번호 받아두자
단. 이것도 같은 보험사라 생략하였다.
- 만약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는 경우 (내가 100%요~ 라고 하는 경우),
메모장 또는 명함 등에 100% 보상하겠다 하고 사인을 받아두자
[대물/자차 처리]
견인차 통해서 , 잘 아는 정비사업소에 차를 맡겼다.
- 때로는 보험사 직원이 아닌, 일반 렉카 기사가 와서
아는 공업소/ 병원등으로 데리고 다니는데 이건 어차피 사용자 권리다.
자동차고객서비스센타 또는 평소 다니던 공업사에 맡기는걸 추천한다.
렌트카는 필요가 없어서 신청은 하지 않았다.
- 보통 정비사업소 가면, 렌트 필요하냐고 묻곤 하는데,
그 자리에서 렌트를 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잘아는 렌트사를 통해서 해도 된다.
(하도 연결된 곳이 많아서..)
- 대차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일정부분 교통
쌍방과실이라 그런지 차 수리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자동차 사업소가 일반 공업사보다 약 2배가 비쌌다.
(자동차사업소 : 수리는 없다. 일단 갈고 본다, 그리고 공임이 정말 쎄다)
[대인/자손 처리]
치료비의 경우, 과실기준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고 날때, 옆에 작은 녀석이 타고 있어서, 병원가서 진단을 받아볼까 했지만 취소했다.
(사고 당시 워낙 느린 속도로, 굵직하게 부딪힌 거라서 ..)
하지만, 반드시 사고가 나면, 가벼운 증상이라도 병원가서 진단을 꼭 받아두자.
보험사에 병원가볼 수 도 있다고 하니, 상대방 측에 알리고 가야한다고 한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찾아봤더니, 치료비의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었던지 서로 100%을 물어주어야 한다.
(참고 :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
아마, 내 쪽에서 병원가서 진단 받고 치료하겠다 그러면,
상대방측에서도 똑같이 대응(?)할 의도로 합의를 보려는게 아니었나 싶다.
즉, 그 쪽 치료비 들어가면, 이 쪽도 그럴테니 서로 하지 말자...등
쓰다보니 길어졌다.
자동차 사고라는 것이 별로 새로울게 없는데.. (최근에 접촉사고가 참 많이 난듯.ㅠ.ㅠ)
매번 새로운 무언가를 하나둘씩 알아가고 있다..
(이 글도 정리차원에서 쓴 것임)
지하주차장 내 작은 교차로 (차 2대가 겨우 지나가는 정도) 였고,
상대방 차의 3/4 정도의 옆쪽을 강타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차가 봉고류의 차였는데, 조수석 바로 뒤였죠)
과실비율은 4:6 으로, 제가 4가 되어서 일단 피해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내 도로]
아파트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하지 않기에,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됩니다.
(이유는 도로라 하면,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경찰을 불러봤자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조사나 과실비율 등을 산정할 수 없죠.
2) 당사자들끼리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고가 되버립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통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일반 도로에서 산정하는 과실 비율 근거에 따라 나눕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내 도로라고 하더라도, 일반 도로에 준하는
도로교통법을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여기 판례)
[판단 기준 - 교차로]
본 사고의 경우,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고,
우선순위에 따라 내가 40%의 과실이 인정이 되었다.
우선순위는...(참고 : 여기)
0) 일시정지 및 양보표시있으면 그 상대방 차량
1) 선진입 차량 (속도/ 차크기 등 여러 요소도 함께 고려됨)
2)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이것 또한 차선이 더 있을 정도의 폭이 고려)
3) 우측도로로부터 진입한 차량
4) 직진 및 우회전 차량 (상대방이 좌회전일 경우)
위에서부터 하나 하나 명확하면, 상대방차가 70%~80%의 과실이 인정이 됨.
내 경우)
상대방차가 선진입이지만 명백하지가 않아서,
우측도로로부터 진입을 고려한 것이였다. 다만 앞/옆구리를 박은 이유로
상대방 70%가 아닌 60%만 과실이 나온듯 하다.
[사고 처리]
두 차량 모두 같은 보험사여서 그런지 사고처리는 일사천리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아파트 주차장 사고라서, 경찰을 부를 이유가 없었다.
[현장 사고 처리]
보험사 직원이 오기전에,
-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 찍고 (스프레이는 없어서 패스)
- 주차장 감시카메라 확인 (관리사무소 연락해서 보관 기간 등 물어본 정도)
- 상대방 신원 확인 & 접수번호 받아두기
무식하게 주민등록증 달라고 하지 말자..
보는 앞에서 상대방이 보험사 접수하는 얘기 듣고, 접수번호 받아두자
단. 이것도 같은 보험사라 생략하였다.
- 만약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는 경우 (내가 100%요~ 라고 하는 경우),
메모장 또는 명함 등에 100% 보상하겠다 하고 사인을 받아두자
[대물/자차 처리]
견인차 통해서 , 잘 아는 정비사업소에 차를 맡겼다.
- 때로는 보험사 직원이 아닌, 일반 렉카 기사가 와서
아는 공업소/ 병원등으로 데리고 다니는데 이건 어차피 사용자 권리다.
자동차고객서비스센타 또는 평소 다니던 공업사에 맡기는걸 추천한다.
렌트카는 필요가 없어서 신청은 하지 않았다.
- 보통 정비사업소 가면, 렌트 필요하냐고 묻곤 하는데,
그 자리에서 렌트를 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잘아는 렌트사를 통해서 해도 된다.
(하도 연결된 곳이 많아서..)
- 대차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일정부분 교통
쌍방과실이라 그런지 차 수리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자동차 사업소가 일반 공업사보다 약 2배가 비쌌다.
(자동차사업소 : 수리는 없다. 일단 갈고 본다, 그리고 공임이 정말 쎄다)
[대인/자손 처리]
치료비의 경우, 과실기준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고 날때, 옆에 작은 녀석이 타고 있어서, 병원가서 진단을 받아볼까 했지만 취소했다.
(사고 당시 워낙 느린 속도로, 굵직하게 부딪힌 거라서 ..)
하지만, 반드시 사고가 나면, 가벼운 증상이라도 병원가서 진단을 꼭 받아두자.
보험사에 병원가볼 수 도 있다고 하니, 상대방 측에 알리고 가야한다고 한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찾아봤더니, 치료비의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었던지 서로 100%을 물어주어야 한다.
(참고 :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
아마, 내 쪽에서 병원가서 진단 받고 치료하겠다 그러면,
상대방측에서도 똑같이 대응(?)할 의도로 합의를 보려는게 아니었나 싶다.
즉, 그 쪽 치료비 들어가면, 이 쪽도 그럴테니 서로 하지 말자...등
쓰다보니 길어졌다.
자동차 사고라는 것이 별로 새로울게 없는데.. (최근에 접촉사고가 참 많이 난듯.ㅠ.ㅠ)
매번 새로운 무언가를 하나둘씩 알아가고 있다..
(이 글도 정리차원에서 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