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명박

(2)
시위, 미친 정부 -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인가? 잃어버린 10년을, 단 100일 만에 찾은 정부. (자세한 내용 한겨레 신문 "[현장] “날이 밝았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겠다” 참고 ) "너희들 때문에 잠을 못자서 아주 피곤하다는 전경 색휘" "도망 갈 주제에 왜 까부냐는 색휘" "군화로 여학생 머리를 밟아 버린 전경색휘 (시간 - 00:21 ~ 00:26)" - 열받는다..;; 28년전 사진과, 어제 사진 아무 차이가 없다. 미친 정부야!!! 출처 : 518기념재단념 출처 : 너무 많다.;; "청와대 자유게시판 글 모두 삭제" (출처 : 아고라 ) "전경이 흘리고 간 물건 (아고라-디시펌) " "전경들에 구타당한 한 예비역 생명 위독"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한 예비역이 전경들의 구타에 갈비뼈가 부러져 서울대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생명이..
인수위, 효율적인 법과 경제 다음은 요즘 읽고 있는 책 "Economic Thinking" 중 일부 내용이다. 법률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효율적인 법이란, 사회 구성원의 부를 최대화 하는 법을 의미한다. .. 하지만 법과 규제는 효율성이 아닌, 일부의 특수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인용된 부분중에,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어떤 법률이 하나의 방법으로 해석된 경우, 소비자들의 부는 30억 달러 증가, 생산자의 부는 변함 없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된 경우, 소비자들의 부는 변함 없고, 생산자의 부는 10억 달러 증가 위의 예에서 보면, 효율성을 위해서는 부의 총량이 큰 첫번째 방법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경우, 생산자 입장에서 어떤 정치권련을 갖고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10억달러의..